【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해결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늘어나는 전세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토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HUG,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행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특정 5개 법인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5개 법인의 사고 건수는 2020년 397건(99.3%), 2021년 518건(98.9%), 올해 8월까지 255건(90%)에 달했다.

유 의원은 “이 5개 법인의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도 35% 수준에 불과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토부나 HUG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HUG가 즉각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같은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전세사기 등에서 임차인과 채권자를 모두 보호하려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가능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주민등록과 부동산 등기의 선수를 동시에 확인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미분양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대규모 분양사고 위험이 감지된다”라며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이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018년 12개소(190세대), 2019년 66개소(1146세대)에서 지난해 231개소(1만7725세대)까지 늘어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168개소(2만9390세대)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HUG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하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 70% 수준으로 오르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를 악성 임대인들이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019년 2837억원에서 지난해 5040억원으로 3년 만에 78%나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에도 4341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공시지가의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한 HUG의 과도한 보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은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떠넘겼다”라며 “감정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증을 해주다보니 이런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등장했다. 한마디로 국민세금으로 전세사기를 지원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세입자는 대위변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이사 갈 곳이 없거나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HUG가 리츠를 구성해 무하자 깡통전세 매물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의 전환과 사회주택으로의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깡통전세 대란을 주거정책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부동산정책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UG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승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맞춤별 법률상담과 긴급 임시거처 제공 및 긴급 금융 지원기능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