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한국 사회적 자본지수가 글로벌 하위권으로 나타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지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세계에서 107위로 개인 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가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가툼 번영 지수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조사·발표하는 세계 번영 지수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지표다.

레가툼 번영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2013년 대비 종합 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3계단 하락할 때 사회적 자본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계단 하락했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 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사회적 자본 지수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시민단체·노조 등)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