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퇴행과 폭주의 주요 장면들을 꼽고 책임있는 공직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난 1년간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퇴행과 폭주의 주요 사건을 꼽고 이에 책임있는 공직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폭주와 퇴행을 상징하는 14대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안전을 경시한 10.29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복원·확대 △무리하게 추진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등 인사 실패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정보기관 개혁 무력화를 보여준 ‘국가정보원’의 노조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사건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탄압 △세수 펑크 위기에도 법인세 인하 등 재벌부자 감세 감행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대폭 삭감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국민연금흔들기 △한국과 미국, 북한의 무력 시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 △추종만 보여준 한미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또한 교체해야 할 고위 공직자 8인으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법무부 한동훈 장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을 넘어 정부 주요 요직에 전문성,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들을 집중 배치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서민들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으로 향후 국정의 방향을 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