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노동자 10명 중 8명은 올해 최저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 부족해 인상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하 노동연구원)은 24일 오전 10시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온라인 및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7509명 중 노동조합 가입자, 사업주, 무직자, 동일 IP 등 무효응답을 제외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임금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포함) 537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

제외된 조사 대상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노동조합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 응답자를 분석 명단에서 제외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월급250만8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8~9명(84.8%)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이 본인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답변은 ‘매우 부족’ 38.8%, ‘부족’ 46.0%다.

다음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는 ‘월 250만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을 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월 230~249만원(시급 1만1000원~1만1900원)’이 30.6%였다. 이는 약 노동자 3명 중 2명(62.5%)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시급 약 1만1000원) 이상을 희망하는 셈이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230만~249만원’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인 이상 가구에서 ‘월 250만원 이상’이 30%대로 뒤를 이었다.

생활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6%)은 지난해 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지난해 대비 생활비가 늘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72.8%로 집계되며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46.6%)과 생계비(40.0%)를 꼽았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장 유력한 임금인상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5377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받아 들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 혹은 7월에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