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16일 “‘주민 주권 완성’이라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정책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책수립·집행과정에도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협의회장은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8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이고, 실질적 자치분권 역시 ‘주민이 주인 된 자치분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긍정적 변화가 있어왔다”면서 “그러나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 역시 산적해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궁극적인 주민 주권 완성을 위해선 결국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협의회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박 협의회장이 직접 제안한 모방자살(模倣自殺) 방지를 위한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자치법규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모방 자살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강화 △지역 언론매체 활성화 상황 등을 고려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권 등을 전국 17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각 시도 자치법규마다 언론보도와 자살 연관성 관련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 전북 전주에서의 제8차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기회는 이날 국제행사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관련 국비투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대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