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성인 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PC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은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만 남성(10.3%)의 피해율이 여성(9.2%)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는 3.2%, 남성 응답자는 1.4%만 해당됐다.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라는 물음에 응한 응답자의 비율은 0.6%뿐이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응답자들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TV 공익광고,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10.6%) 등 순이다.

직전 조사를 진행한 해인 2019년에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지목했고 다음으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뒷순위였지만, 지난해 1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 여가부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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