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 KBS 2TV 민영화 카드는 보수 정당의 오랜 숙원이었다. 전두환 정권 때 언론통폐합을 통해 KBS 2TV가 KBS에 편입되면서 공영방송의 기치 아래 놓이게 됐다. 하지만 엄연히 상업광고를 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 1TV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보수 정당의 목소리였다.

민영화 카드 꺼낸 與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분리징수에 이어 KBS 2TV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이 민영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번이나 경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고를 맞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 방만 경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함량 미달인 KBS 2TV를 당장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다.

KBS 2TV 민영화는 20여년전부터 보수 정당에서 주장해온 논리다. 2002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 정부 정책 과제로 KBS 2TV 민영화를 이야기했고, 2003년 한나라당 언론특위는 수신료 폐지 추진과 KBS 2TV와 MBC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2TV 역사

KBS 2TV는 원래 민간 방송사였다. 1980년 11월 12일 이전에는 TBC-TV였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전두환 신군부는 효과적인 언론통제를 위해 언론통폐합을 단행했다. 이에 KBS는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6개를 가져 초 거대 방송사로 등극했고, 이에 따라 기존 TBC-TV는 12월 1일부로 KBS-2TV로 명칭을 변경했다.

KBS 2TV는 초창기에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했지만 점차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1981년 3월 7일부터 광고방송을 시작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공영방송인 KBS가 KBS 2TV까지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증폭됐었고, 결국 2003년부터 보수 정당에서는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해왔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1공영 다민영 체재로 가야 한다면서 MBC와 KBS 2TV의 민영화를 요구했다.

보수 정권의 숙원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꾸면서 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종편 4사를 출범하면서 지상파 3사를 견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KBS 2TV 민영화 이야기가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입법부에서 재허가 취소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하반기 재심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방통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상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 적은 없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전 홍보수석으로 내정을 한다면 사실상 KBS 2TV 민영화 추진은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재허가 취소 이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민영화가 실제로 이뤄지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다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KBS 2TV 민영화는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KBS 2TV를 누가 인수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편이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민영화 발언을 꺼낸 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 속에서 여당의 민영화 압박은 구성원들의 높은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그것은 여당에게 유리한 언론보도를 쏟아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KBS와 MBC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라면서 여당을 향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결국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이 언론장악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서 ‘윤비어천가’를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