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3명가량이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 경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가량은 전과자인 셈이다.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음주운전 38건(56.7%)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2건 이상 국회의원은 모두 32명이었는데, 이를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27명(16.5%, 44건)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명 중 19명(19.0%, 22건)이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으로 건축법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각각 2건으로 총 4건의 전과경력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설훈, 신정훈 의원 등 3명은 전과 3건, 강훈식, 김민석, 박정, 소병훈, 송갑석, 이상헌, 이용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 한무경,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각 전과 2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할 것과 당규에 예외 없는 공천배제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천 배제 기준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 범죄 등을 규정해 예외 조항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과 경력자 47명 중 27명(음주운전 1건 제외)에 대한 공천을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 공천룰 개정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친명계 당원들이 사실상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일명 ‘물갈이’를 노리고 제출한 공천룰 개정 청원이 당의 응답 기준 5만명을 넘어서면 서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동의 인원 5만3302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5일 당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지난 5월에 민주당이 확정한 공천룰을 다시 바꾸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청원글에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직 국회의원 페널티(경선 득표 50% 감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50%)·전국권리당원투표(50%)로 현역 의원 평가, 평가 결과 하위 20% 현역 의원 페널티(명단 공개, 경선 득표 50% 감산)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