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 등 파문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당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정면 돌파로 읽힌다. 문제는 7월이 이른바 국회 비수기라는 점에서 불체포특권이 효력이 있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신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한방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최근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기억이 안 나다가 기억이 난 것뿐이라면서 번복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에 따라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기소가 되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와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따라서 이 대표로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충분히 기각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의 선임이다. 그동안 혁신기구가 계속 표류했었는데 김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일단 순항했다. 비명계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비명계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대표로서는 고무적이다. 여차하면 김 위원장에게 당을 모두 맡겨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관계와도 연결된다.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꾸리는데 원내대표가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내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선임은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 상태가 된다고 해도 비대위원장 등으로 충분히 당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대표 측에 있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송영길 전 대표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두 차례 검찰에 자진출석을 하고 자신을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정치권 한쪽에서는 검찰은 자신의 발목을 무는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는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즉, 송 전 대표가 승부수를 띄우자 검찰이 당황했다고 이 대표 측은 판단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승부사 기질

또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비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명계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에 비명계에서는 “잘했다”는 분위기였고,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우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비명계 내부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대표를 공격할 빌미가 제공되지 못하게 되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맞춰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에 대한 쓴소리를 내뱉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비명계가 이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선언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전 대표가 당에 하는 쓴소리와 비명계의 목소리를 분리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검찰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영장 검토 사안은 없다면서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백현동 개발·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대표의 승부수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법적·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국회법 등을 볼 때에는 회기 중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즉,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다고 해도 불체포특권이 하루아침에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유력한 시기로 7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7~8월은 정치권은 비수기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보좌진도 7~8월에는 휴가를 갔다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9월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7~8월에 임시국회를 잡는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7~8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 시기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으로서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더욱 촘촘하게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라도 된다면 검찰은 그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예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몸소 겪을 바에는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이 대표 흠집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로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셈이다. 이에 앞으로 이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언제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것이고, 이 대표로서는 검찰에 대한 공세를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고민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당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 이유는 바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대략 20여명의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 한동훈 장관은 “4월 29일 윤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며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즉, 앞으로 20여명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20여명 중에는 비명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 대표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들 20여명은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해당 연루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계속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대표를 공격하고 친명계를 비판하던 많은 의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비명계의 공격이 잦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비명계가 침묵을 보이면서 그에 따라 이 대표가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 대표가 준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낙엽이 떨어질 때쯤 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때쯤 되면 혁신기구의 활동이 종료되고, 공천 룰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로서는 공천 룰을 확정하고 이를 공천 때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당 대표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판단하고 있다.

지지율 추이는

그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자신감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C&I)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6월 3주차(17~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44.3%, 국민의힘 38.8%, 정의당 3.3%, 기타정당 3.3%, 없음·잘모름 9.9%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서울(‘민주당’ 41.7% vs ‘국민의힘’ 39.0%), 부산·울산·경남(40.0% vs 43.4%), 강원·제주( 40.4% vs 37.8% )에서는 양당이 경합했고 인천·경기(49.1% vs 35.7%), 충청권(49.0% vs 38.1%), 호남권(51.2% vs 30.2%)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으며, 대구·경북(30.4% vs 50.8%)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 RDD(임의추출) 방식에 의한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2.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조원씨앤아이(C&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에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30.6%, 민주당 후보 지지가 37.4%로 집계됐다. 차이는 6.8%포인트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경기 9.0%, 인천 9.6%. 유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21%, 인천 20%)과 무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79%, 인천 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처럼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볼 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를 띄운 것처럼 당 대표직 사퇴를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