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업권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총 횡령액수는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횡령액은 약 80억원의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826억8200만원으로 약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횡령 규모도 58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무색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202명)의 절반 이상으로 차지했다.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 순이었다.

횡령 규모도 은행이 1509억8010만원으로 전체 규모(1816억590억원)의 8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임직원의 횡령은 전체 금융업권의 절대적인 비중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총 42건으로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횡령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339억2930만원으로 전체(1407억5830만원)의 99.4%에 달한다.

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1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733억31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횡령액의 환수조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난 7년간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은 12.4%에 그쳤다. 이 중 횡령 규모가 큰 은행권의 경우 환수율은 7.6%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횡령(712억8000만원)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환수액은 약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중 가장 낮은 환수율(0.7%)을 보였다. 최근 56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 경남은행의 경우도 약 31억원의 환수에 그치면서 5.6%의 저조한 환수율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의 원인에 대해 은행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강민국 의원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책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