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필귀정” vs 野 “정치적 기소”
조국, 딸 기소에 “차라리 나를 끌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며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더불어 정 전 교수와 조씨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도 조씨가 부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입학서류를 제출한 주체가 조씨이기에 공동정범 신분으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기소 소식과 관련해 조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두고 조씨가 기소되자 조 전 장관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녀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조씨의 기소를 막진 못했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차는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 정의의 구현이자 불공정 척결 본보기”라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씨가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과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은 결국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한 쇼였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씨의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장관에게 ‘또 덤비면 가만 안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저는 검찰이 마치 반성하면 기소를 안 할 것처럼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씨가 겸허히 수용하고 제대로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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