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번 안의 한계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정계산위원의 편향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추계계산이 암울한 전망을 가정한 결과이기에 확정적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영석·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 여론에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안 주요 내용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9%에서 12%·15%·18%로) △지급 개시 연령 연장 (65세에서 66세·67세·68세로) △국민 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0.5%·1.0%포인트 인상 등의 변수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18개의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이날 연단에 선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재정계산위 위원이 재정안전론 입장의 위원들로 편향적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위원 15명 중에서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정부측 위원 6명을 제외한 9명 중에서 6명이 재정안정론자였고 2명만이 보장성강화론자였다는 것이다. “재정안정론 위원들 모두 기본적으로 보험료 수입과 이것의 누적금인 기금수익만으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는 보험수리적 접근을 전제해” 소득대체율 등의 방안이 제외됐다는 게 남 교수의 의견이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보고서에서 배제되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받는 연금은 더 많아진다.

남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순차적 연장한다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전반적인 생애주기 조정 필요성과 함께 큰 틀 안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보험수리적 접근 속에서 제시돼 의미가 반감됐다”라고 평했다.

또한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돼야 하는데, 이는 손실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기금운용과 관련해 노동계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수리접근을 앞세워 기금수익률 제고를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은 자칫 연기금 운용을 금융자본의 통제 하에 편입시키는 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와 견줘 낮다는 점을 들면서,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정 소득 대체율 인상과 함께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추계방법론의 한계와 보험료 부가 기반이 협소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가정에서 경제성장전망률을 만들어내고 계산한 것”이라며 “경제가 암울하게 세팅돼 있고, 미래 청년층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높아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른 가정일 뿐 확정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추세에만 근거해서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가족공공지출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