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깜깜이선거’인 조합장선거 제도 바꿔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지난 3월 8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 마련된 용봉동투표소를 찾은 조합원들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지난 3월 8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 마련된 용봉동투표소를 찾은 조합원들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표적인 ‘깜깜이선거’로 불리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제도개선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까지 하는 사례도 나와 ‘무제한 연임’을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청훈 의원이 3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의 ‘3선 이상 당선’ 비율이 선거때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제3회 선거까지 치러졌다.

지난 3월 진행된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19.7%에서 크게 늘어 이번 선거에서는 29.5%를 차지했다.

비상임조합장 역시 ‘초선 당선’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비상임조합장의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1회 23.7%, 제2회 33.5%, 제3회 35.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 최대 11선을 달성한 조합장선거 당선자도 나왔으며 10선(1명), 7선(6인), 6선(9인) 등 다선 조합장들도 나왔다. 비상임조합장 조합 549곳 중 4선 이상 비율은 19.1%에 달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의 재선율은 제1회선거에서 52.9%였으나 제3회 선거에서는 62.5%로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조합장 선거 평균 경쟁률은 제1회 2.7:1에서 제3회 2.3:1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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