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4년 동안 온라인 위조상품 60만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수사연계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단순 차단을 넘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3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60만815건을 적발했지만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8건에 그친다. 이 기간 동안 지식재산보호원 재택모니터링단은 2019년 12만1531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의 온라인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그러나 특사경 수사연계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건에 그쳤다.

가장 위조상품이 많이 적발된 온라인 공간은 인스타그램으로 최근 4년간 21만8527건이 적발됐다. 동기간 네이버 블로그는 10만1105건, 번개장터는 8만8521건, 네이버 카페는 8만8226건의 위조상품이 발각됐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은)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판 차단을 지연시키게 돼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 차단으로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기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을 역추적해 발본색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담당업무에 오픈마켓도 포함돼 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이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