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재난 발생 시 책임자 물러나야”
이상민 “때마다 그만둔다면 재난 못 막는다”
위원장 “1주기 전 이태원 유가족 만나보라”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에서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책임 여부를 둔 공방이 오갔다.

11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안위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한 강 의원은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국회가 감시했는지 의문”이라며 “매번 똑같은 대책이 발표되지만, 참사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비극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반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유가족을 만나보길 바란다”며 “국가가 피해자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이 “여러 번 제안했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재차 “계속 만나고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밖에 나가 투쟁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냐”며 “(참사 1주기인) 29일 이전에 재난 재해 에 대응하는 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믿음과 신뢰 속에서 유가족을 만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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