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각 지역별 빈 일자리와 수요를 고려한 일명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자치단체가 인력난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면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마련됐다.

해당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과 지역 현장을 반영한 이번 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소방안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적극 설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실제로 올 8월 기준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청북도(1.7%)는 식료품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빈일자리 업종으로 선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지만, 이들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에 충청북도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월 30만원(최대 24개월) 수준인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월 80만원(최대 12개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병행 시행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는 지원사업에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된다. 정부는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비자’ 쿼터 확대도 검토하며,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이후 빈 일자리 핵심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 이수 시 체류자격 변경(E-7)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의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원활한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등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을 65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