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 인지지연, 군중심리를 원인으로”
“정부·지자체 책임은 어떤 언급도 없어”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26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김인제 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26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김인제 의원]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6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삼풍백화점 붕괴 후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내 단일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시는 참사 발생 원인을 ‘예측실패’, ‘(군중의) 인지지연’, ‘군중심리’로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 부재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오세훈 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4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안전관리계획으로, 이태원 참사 발생원인 분석과 관리대책이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서울시는 사전 예방 계획상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간에서 밀집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며 “안전사고 예방대책 부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112신고가 있었으나 인파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음에도 시는 ‘군중의 사고발생 자각 지연으로 피해확산이 가중됐고, 대처가 불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책임을 군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원 참사는 경찰력, 용산구청, 서울시 등 정부의 행정력 부재와 안전사고 대비 부족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사고 원인을 ‘주위 군중의 반응에 종속돼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행정 책임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군중심리로 분석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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