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발언 논란
“‘반값 내집마련’ 홍보...이제와 임대아파트”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임대아파트”라고 한 김헌동 SH공사 사장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인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SH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고 했다”며 “당황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명한 분양주택”이라며 “‘반값에 내집마련’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 일종’이라는, 법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이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계신 분들을 포함해 내집마련 꿈을 안고 고덕강일3단지, 마곡지구 사전예약을 신청한 무주택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경실련에 있을 때부터 반값아파트 도입을 주장했던 김 사장이 이제 와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을 향해 “최근 ‘매입임대 안 하겠다’, ‘반값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제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발언 등으로 위법·초법적 행보를 보인다”며 “서울시 공기업 사장으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021년 취임사에서 무주택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SH공사는 최근까지 ‘건물만 분양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분양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김 사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 도중 “반값아파트는 일종의 임대아파트”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4일간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60가구 모집 사전예약에 1만 8000여명이 지원, 최고경쟁률(청년특별공급) 187:1, 평균경쟁률 69: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53:1, 일반공급은 133: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앞서 진행된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2차 사전예약 결과 49㎡ 590가구 공급에 1만 779명이 신청해 평균 18대1, 특별공급은 총 471가구 공급에 6681명이 신청해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마곡지구 10-2단지와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임대부 백년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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