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10개월간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만 15~29세 기준)이 41만명으로 집계되자, 정부가 이들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 인구의 약 4.9%가 쉬었음 인구로 나타났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2021년 41만8000명, 2022년 39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금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쉬었음’ 인구는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칭한다.

쉬었음 청년 다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수시·경력채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도 약화되면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도 증가하는 점과 간호·배달 등 코로나19 시기 확대 됐던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로 해당부문 종사자나 공시생들이 쉬었으므로 유입되는 기저효과 등이 함께 적용된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청년의 쉬었음 기간이 늘어날수록 고립·은둔화를 경고하는 연구 논문도 존재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의 청년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발적 미취업) 연구 논문에 따르면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화 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논문에 따르면 니트 경험 청년은 미경험청년대비 6~9년 후 고용가능성 및 임금 수준이 모두 하락했다. 아울러 5년 연속 비구직 니트 청년의 삶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사회적으로도 인구감소 상황에서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에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기반(인프라)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앞선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도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한다. 또 청년 일경험 기회 대상자를 7만4000명으로 확대 제공하고, 이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은 50% 할인한다.

아울러 44억원을 투입해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취업한 청년들이 입사 초기 적응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청년층이 선호하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해당 사업에는 28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구직 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상자를 1000명 더 늘리고, 프로그램에 더해 중기(3개월) 과정도 신설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는 사회 복귀·재적응 프로그램이 신설되는데 이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자립수당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돼 50만원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쉬었음 청년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으로 이들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시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쉬었음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