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대폭 손질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관들을 따로 추려 관리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은 변함이 없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영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직원 복리후생비는 후하게 베풀고 있는가 하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된 직원에게까지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겨준 곳도 있다.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의 전기 충전비를 결제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혈세로 채워진 공공기관 재원을 쌈짓돈처럼 쓰는 얌체 같은 행동들도 적지 않다.

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 횡령, 가족·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업무 시간 중 골프장 가기 등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 보고서·국정감사에서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정부들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왔지만 비슷한 수준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왜 바뀌지 않을까.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적 업무를 진행하기에 우월한 정보력을 보유한다. 이들이 조직의 목적에 충실히 활동하면 문제는 없지만, 법과 제도의 허점이 노출된다면 사적 이익을 꾀하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 전반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비효율·저성장 운영으로 인해 적자는 쌓이게 되고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부에서 나랏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게 된다. 도덕적 해이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 속에서 개혁은 흐지부지돼 간다.

실제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1년이 지났지만 방만 경영 개선을 주문받은 공공기관들은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당분간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지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권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해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공공기관 개혁을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