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년 5월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현행법에 따라 조사기간 1년 연장을 추진한다.

2기 진화위는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광동 위원장은 “조사인력과 기간 부족,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건이 넘는 접수사건 중 총 4000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자찬했다.

진화위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2만323건의 접수 사건 중 49.3%에 달하는 1만19건을 ‘종결’ 처리했다.

다만 이중 5729건(28.19%)이 불능·각하·취하·이송돼 진실규명 및 규명(확인)된 사건은 4290건(21.1%)이다.

난도 높아지는 과거사 진실규명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진화위(2005년 설립) 보다 진실규명률이 낮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이옥남 상임위원은 과거사를 전담하는 기관의 특성상 보다 많은 증빙 자료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15년 전 진화위의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 또한 “기록에 입각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어렵거나 적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 및 권고를 내린 사건 중 국가기관에서 의미 있는 권고 이행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위원회 조사 이후 경기도가 가장 먼저 공식 사과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권고이행 강화에 따라 정부 차원의 사과와 국가 차원의 후속 대책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남은 기간 신청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진실규명에 대한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단 하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발언 했다는데…“안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들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발언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이 위원은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경우는 이견의 여지없이 진실 규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침략 전쟁 시기 적대 세력 편에 가담해 우리 양민을 살해하거나 군경을 살해한 경우 희생자로 지정하는 게 취지에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한 취재진이 “사망자가 양민이냐 민간인이냐는 어떻게 다르냐. 위원님의 주관인가 아니면 위원회의 기조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은 “구분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취재진은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나”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런 워딩은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영천 사건 조사를 위해 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막말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발언이 사실이냐”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직 진화위 위원을 비롯한 조사관·연구자, 유족 등 관계자 3460명이 그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