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은 오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은 ‘한국사회 이주민의 노동권 실태: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팀장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고 회복하기 위한 시간 동안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가 쉽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예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흐름에서 체불이 빈번한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예방적 사전 감독과 초기 상담 행정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사법에 따른 심판보다는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류지호 상담팀장은 “이주민 관련 정책이 진심이라면 정부는 향후 인권위의 임금체불 권고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보호받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침해도 규제혁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다음으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소장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 원인과 피해 권리 구제 과정 문제점을 짚었다. 고 소장은 “이주노동자만 아니라 모든 임금체불은 미국처럼 절도로 규정하는 강력한 형사법을 도입하고, 임금체불을 한 기업에 강력한 민형사상 벌금 부과와 제품의 유통 제한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조에서 결혼이주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여성 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며 “외국인노동력 정책이 이주노동자를 남성으로 일반화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이 나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오 소장은 도내 573명의 성인 이주민, 71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주민 다수가 디지털 공간에서 무규범적이고 전방위적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피해 대응 역량이 취약한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게 하려면, 이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보다 안전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에 △홍보와 교육 △공공성·안전성·편의성이 개선된 소셜미디어 환경 구축 △한국 사회와의 오프라인 교류 공간 확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 상담소 및 지원 센터의 설치 △문화나 관행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법자화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조치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자리에서 경기도 콜센터 김은하 상담원은 한국어 수업에 디지털 인권 내용 추가와 학교 및 직장에서 디지털 인권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준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는 각 지역마다 이주민의 디지털 범죄예방센터 운영과 다국어로 상담 및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설치를 촉구했다. 법률사무소 비움 박보람 변호사는 디지털 인권침해 법제의 통합적 정비, 개인정보 탈취 및 악용 범죄에 관한 특별규정 마련, 통보의무 제도와 수사·사법절차상 피해 조력 제도 개선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