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주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이주민 기획을 들어가기 전 주변 지인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같은 물음을 들은 응답자들은 대개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 등으로 이주민을 규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언론과 매체, SNS 등은 외국인을 범죄 집단으로 묘사한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들을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4만명으로, 전체 인구 5%에 다가서고 있다. 현재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로 규정할 만큼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지난 2015년(53.95점), 2018년(52.81점) 보다 뒷걸음질 쳤다.

이번 통계는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 섞여 살면서도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주민은 ‘이방인’으로서만 우리 곁에 머물렀던 셈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명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직종에서 구슬땀을 흘리거나 강사, 서포터즈, 봉사활동 등으로 다문화에 대한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하게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사회는 여전히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 내국인들은 ‘일자리 빼앗는다’ 등의 소문을 내세우며 불신 가득한 눈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동 인력은 물론 제조업 등 뿌리산업의 지속성을 잃게 된다. 점차 우리나라 생산 동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이민사회’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주민을 수용하지 않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해 ‘이민청’(가칭) 신설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청 설립 계획이 내년 초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 조직 구성이나 출범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주된 설립 취지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 인력 공급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민사회로의 진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유입 문턱을 낮추는 것과 함께 노동자 처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정책이 법제화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이민 관련 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해 본격적으로 이민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야 법무부(출입국·난민),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다문화) 등 다수 부처로 분산돼 있는 외국인·이민 정책을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주민이 진정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닌 의사결정 주체라는 인식을 먼저 가진 뒤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용’이라는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이민사회’는 결코 대한한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