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1982년 소년 인권 유린 사건
국가폭력 피해자 최초 지자체 위로금
정부 차원 발굴 대책 없으면 직접 추진
학원 옛터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선감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경기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부지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되고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목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시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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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에 따라 지난 3월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개시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지난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194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김 지사는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테니까 다 오셨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경기도는 도 이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피해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을 마련하면 행정 지원할 방침이나, 피해자 단체에서 조속한 유해 발굴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직접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희생자 매장지 일부 유해 발굴 현장. ⓒ투데이신문<br>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희생자 매장지 일부 유해 발굴 현장. ⓒ투데이신문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용역 등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동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활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와 관련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잊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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