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표기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센 파문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 조치를 내렸다.

29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교재 상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우리 정부가 유지했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0월에 발행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강화만을 언급하는 등 일본에 대한 친일적 행태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자료와 함께 논란을 접한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질책하고 즉각 시정 및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해당 정신전력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냈으나, 비판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이냐”며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국방부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