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12일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통해 확인한 해수부의 ‘2024년 예산안(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68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에 비해 1억3200만원(13.2%)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홍보·학술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관련 민간 단체 지원, 독도 탐방 지원, 외국인 독도 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중 독도 관련 민간 단체 지원, 독도 탐방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현황’도 마찬가지다.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도 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특히 재단의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日, 영유권 주장 강화…“국제법 교수에 정기 메일 보낼 것”

이에 반해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예산안에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를 비롯,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정보 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확대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정보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된다. 국외에서는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교수 등을 선정하고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식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이곳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2년 전부터 홍보에 활용해오기도 했다.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 “정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처하나” 비판

야권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롯한 독도 관련 대응에 나섰다. 안 의원은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도이용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본보에 “일본은 도쿄 전시관을 전진기지 삼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우리는 독도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할 전시관‧체험관의 지원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서 독도박물관 및 체험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하나”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