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중국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 예고를 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다시금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이었으나, 현지 주요기업의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관계당국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관측된다.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산업을 관리하는 차원일 뿐 고강도 규제로 억누르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강제 전투 금지 ▲접속보상 및 최초·연속 결제 보상 금지 ▲투기·경매 등 과소비 유도 행위 금지 ▲충전 한도 설정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추첨 횟수와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과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확률형 아이템 구매로 얻은 아이템은 직접 구매 등 다른 방법으로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들로 인해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대다수의 모바일 게임 BM(수익 모델)을 겨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배틀패스 등 다양한 모델이 금지 조항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나, 이용자별 지출액수가 높은 MMORPG와 RPG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예고의 파장은 매우 컸다. 초안 발표가 이뤄진 22일 중국 게임사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가가 각각 12.35%, 24.60% 폭락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증발해버린 중국 게임사들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겼다. 국내에서도 크래프톤, 넷마블, 위메이드 등 중국 시장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의 부정적 시선이 커지자 중국 정부에서도 수습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편, 25일에는 자국 게임 105종에 대한 내자판호를 발급했다.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펑스신 출판국장을 경질했다는 소식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종의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게임 규제 때처럼 산업 전체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진흥에 대한 의지는 계속 이어가되 시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려 한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과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도한 결제 유도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과거처럼 산업 자체를 옥죄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확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은 중국 게임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정부 주도 하에 업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규제안을 내놨다가 시장의 반응에 놀라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에서 강력한 규제보다는 교정 수준의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이나 과도한 BM 등을 막으려는 의사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 학회장은 “처음부터 게임에 대해 규제 일변도였던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으로 게임산업을 키워 급속 성장을 이뤄냈기에, 이제는 정부 주도로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사행성 조장 등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도 이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이에 대비해 새로운 BM과 IP(지식재산권) 등을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