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회사 기관별 평가 보고서’ D+ 받아
기재부 지침·노동부 처우개선 요구에도 외면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 관계자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들의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3주째 전면 파업 중인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도로교통안전관리 직원들이 국회를 찾아 처우개선과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에 정규직화된 직종들은 가족수당과 더불어 기본급이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직원에게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기준과 다른 식비 10만원, 복지포인트 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공단과 자회사는 직원들에게 식비를 기준과 다르게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자회사 기관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이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복리후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D+ 등급으로 평가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노조는 “이러한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여전히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자회사는 식비 지급 등에 대해 모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424%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비 14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그리고 자회사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의 처우개선 활용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정부와 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회사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과 투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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