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두로 던진 65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이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는, 이른바 해묵은 논쟁거리다.

이 제도가 도입됐던 1980년대 초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전국 기준 19%까지 급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승객 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혁신당이 65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무임승차 운임비용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환산운임은 연평균 약 5954억원이다. 노인층이 무려 4812억원(80.8%), 장애인 1066억원(17.9%), 국가유공자등 72억원(1.2%)으로 같은 기간 노인 무임승차 환산운임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다. 장애인(2.4%), 국가유공자등(1.4%)에 비해 높은 증가 추세다.

해당 보고서는 지자체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율을 100%·70%로 구분, 대상 연령을 65·70세 이상으로 각각 구분해 시나리오별로 소요 재정을 따진 결과 국비지원율 100%에 65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원(5년간 총 4조3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비지원율 100%에 70세 이상인 경우 연평균 6082억원(5년간 3조411억원) △국비지원율 70%, 65세 이상 지원할 경우 연평균 6090억원(3조450원) △70세 이상시 연평균 4258억원(2조128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를 지원할 시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지방 교통공사도 뾰족한 해법도 없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손해를 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적자 해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어르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내고 있어 해당 문제는 또 한때의 논란으로 사그러지는 듯했다.

이때 개혁신당이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 지방 공기업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금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층에선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일각에서는 2030 표심을 노린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해묵은 문제 해소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표 떨어질 소리에 정치권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개혁신당이 제시한 지하철 외에 버스와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 12만원 교통카드(바우처)를 지급하는 대안에 대해 호의적 반응과 함께 금액 확대 등의 추가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럴 때 정치권이 단순히 무임승차 폐지로 인한 적자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상기해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무료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빈곤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노인층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약만 내놓는다면 안 될 말이다.

노인 혐오 조장, 세대 갈라치기를 통한 표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 총선 전 이목만 집중되게 던져보는 ‘공약’이 아닌 촘촘한 대안과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