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개혁신당이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추진을 거론했다. 대신 연간 12만원어치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표가 떨어지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며 현행 노인 교통복지제도 문제점 제시·폐지를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노인과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과의 불공정성 측면을 언급하며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 대신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또 12만원을 소진 시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연간 예상 비용은 올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2020년 기준),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 기준),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 기준)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노인층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대도시 지하철에 편중됐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기업 총수들과 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어 논란이 된 사례를 겨냥해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표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기 않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