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창사 47주년 만에 독자적 설립 근거법인 공사법 마련으로 큰 힘을 얻게 됐다. 정부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일 LX공사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공사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UAM 등 국가 정책사업의 선제적 실증으로 국토·도시 계획,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별로 분산·단절된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분석·활용체계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LX공사는 지난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가 공간정보 위탁사업 등을 맡아 추진해 왔다.

하지만 LX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UAM 등 정부 정책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원 조달, 위탁사업 근거 등이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제약이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2021년 공사법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SOC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공공 주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텄다.

그럼에도 공사법은 지난 3년간 각종 민생 현안 등에 밀려 좌초되다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본격화되고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국가 신산업 육성과 민간시장 창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