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만 명 설 특사 단행...“민생경제·국민통합 위한 특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며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된다.

또한 국가전략분야 첨단기술개발과 수출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중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 LIG 구본상 회장을 사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총45만5398명에게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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