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찰이 사기와 도박범죄, 약물운전 척결을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꼽았다.

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종 사기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호로 선정했다. 신종 사기범죄는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스미싱 문자, 연애 빙자 등 유형을 의미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직후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1호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바 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을 함께 7대 악성사기 범죄로 규정했다. 이후 경찰은 7대 악성사기와 관련, 총 4만7445건 단속을 통해 5만967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이 올해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도박범죄 척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로 선정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당국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며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등을 통한 도박 광고를 집중적으로 삭제할 방침이다.

도로 위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도 나온다. 경찰은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운영으로 갑작스러운 치안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