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노동계가 중대재해법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실제 처벌과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방송에서 ‘중대재해법을 확대하면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는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동안 중대재해법은 현장 노동자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재해) 통계를 더 봐야겠지만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었는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실증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중소기업까지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게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통해)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입법을 추진하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