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10주기를 맞아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290만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복지위기 의심가구 선제적 발굴 규모는 지난 2015년 11만5000명에서 지난해 13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발굴 후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만8000명에서 69만명으로 늘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공 서비스 보완을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지난 2015년 165만명에서 지난해 255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는 데 이어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