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닭고기 할당관세 수입 정책을 놓고 부정적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치킨프랜차이즈업계의 과도한 이익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할당관세(0%) 적용이 일부 업체만 이익을 봤다는 해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외국산 닭고기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했다. 그 결과 브라질산 수입 냉동 닭고기 가격이 국산 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효과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육계협회 등 생산자 측에서 비판 여론이 대두된다.

육계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내 닭고기업체는 원가 인상 요인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닭고기 수입의 반사이익은 소비자가 아닌 일부 (치킨)프랜차이즈업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근래 부각된 브라질산을 사용하면서도 치킨 제품들의 가격은 국산 닭고기 사용 제품과 함께 슬그머니 올린다는 시각, 일명 꼼수 인상 논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킨 업체 bhc는 수급 불안으로 인해 순살 치킨 메뉴 7개의 원재료를 국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대체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 85개 메뉴 가격을 500∼3000원 올릴 때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함께 가격을 올렸다.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저렴한 재료를 쓰면서 값은 왜 같이 올리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하지만 꼼수 인상과 이를 통한 이익 추구 이슈는 일정 부분 사실과 거리가 있다. bhc 측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수급 문제 때문이며, 가격 인상 역시 몰래 올려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라 공지와 가맹점주 협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싸게 브라질산을 사들여 이익을 본다는 계산 자체에도 의아해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산을 싸게 사들이면 반값이니 이익이 크게 남는다는 해석은 시기를 어떻게 잡아 비교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류독감(AI) 여파로 치킨 업체들이 힘들어하던 기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2022~2023년 AI로 국산 닭고기 수급 흐름이 깨진 상황에서 브라질산도 가격이 높아져 큰 메리트 없이, 혹은 업체에 따라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여 국내 가맹점에 닭고기 원재료를 조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hc가 브라질산 닭고기를 들여온 2023년 여름에는 가격이 국내산과 단순 비교해 이미 80%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국내산 닭고기값이 안정적일 때와 비교하면 약 10%가량 높은 것이라 이익 남기기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편 육계협회는 성명에서 “올해 추진 중인 할당관세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 치킨 업체들은 굳이 수입 닭고기를 사용할 필요, 즉 꼼수 이익 극대화 추구에 관심이 없어 별 타격을 입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현재 수입된 물량만 소진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유사 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나 할당관세 문제가 유효한 것이지 올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비단 어느 업체에만 이익이 되느냐는 풀이는 난센스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외식업계 종사자의 지적은 유념해 볼 만하다. 이 외식업계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들여와 쓰는 자체를 나쁘다고 볼 건 아니 ”라면서도, “치킨 회사들이 가격 인상 등에서 매번 소비자와의 대화 없이 (자의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꼼수 인상 논란도 일어난 게 아닌가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육계 생산자들의 할당관세 비판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할당관세를 해 주는 것인데, 업체도 억울하고 실제로 소비자 이익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면 굳이 올해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는가”라며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간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