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이 주거·근로·경제·정신건강 등 청년기 주요 삶 영역에서 일반 청년 대비 취약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8일 지난해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한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내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시설퇴소청년(만 19세~34세) 총 24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시설퇴소청년(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27.4%는 최근 1년간 집이 아닌 곳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자신의 집이 아닌 장소 △시설 △자립지원기관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 및 아는 사람 집 등에서 한 달 이상 지낸 경험 중 1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18.7%, 2개 장소를 이용한 경우는 6.0%, 3개 이상의 장소에서 각각 한 달 이상 지낸 경험이 있는 경우도 2.6%인 것으로 조사됐다.

LH 등의 지원(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으로 현재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는 60.6%다. 시설 유형별 주거지원 수혜율을 살펴보면 아동시설 퇴소청년 66.7%, 청소년시설 퇴소청년 42.3%,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31.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아동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청소년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이 주거마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 확대, 지역 기반의 주거지원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근로 상태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지금까지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4%였고,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가 있었던 청년은 70.1%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시설퇴소청년들은 가정의 뒷받침이 부족한 만큼 일찍부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더욱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채무가 있는 경우는 36.4%로 일반 청년들(16.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자립준비청년의 부채 평균은 약 1366만원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부채 사유는 주거비(평균 약 631만원)와 생활비(평균 약 246만원)로 파악됐다.

시설퇴소청년 중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은 16.2%로 일반 청년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응답률(0.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차별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 나이, 외모·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 정도에 대한 응답도 이어졌다. 시설퇴소청년 중 24.5%가 우울 증상을 보여 일반청년(5.9%)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시설-소년보호시설-아동시설 순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중 청소년시설 퇴소자의 경우 우울 증상을 지닌 경우가 41.2%로 나타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아동·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이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보호를 받고 퇴소 후에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된다”며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취약청년이 공적 자립지원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