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행태 반복”…국회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거세지는 비판
“적폐행태 반복”…국회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거세지는 비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8.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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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거세지는 비판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야3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기득권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이번에도 사이좋게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야합했다”며 “과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폐지에 담합했던 적폐정당 다운 처사다. 이번에도 양당의 기득권이 걸려있자 언제 서로 싸웠냐는 듯이 적폐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은 특활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들의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모범적으로 폐지해야,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혈세를 쓴 곳을 비밀로 한데서야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특활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의 활동에 왜 국민들이 모르는 쌈짓돈이 필요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왜 비싼 장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밀담을 나눠야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나라도 더 바꿔야 할 국회가 이렇듯 특권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양당의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해 “실망이 많이 된다”며 “입법부도 워낙 신뢰가 낮기는 했지만 지금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양당의 합의를 비판하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활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조삼모사식 양성화가 아니라 특활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