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23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증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약 20개국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전의 폐지가 완료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총 7개 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탈원전 국가, 원전을 축소하는 국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국가가 약 20개 조금 안되는 수준이라는 의미의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18일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앙연구원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문서목록이 공개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절차상 원문공개는 정부 국장급 이상(한수원 임원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해당된다. 이 보고서는 중앙연구원 팀장급이 결재한 문서로서 원문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국정감사 참석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1갑 직급의 고위간부다. 

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중앙연구원장이 임원 및 본부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표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대상기관 증인의 범위는 임원(또는 본부장급) 이상으로 돼 있으며, 한수원 기관증인은 임원 및 본부장 8명으로 채택됐다. 중앙연구원장은 기관증인 채택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보고서의 저자가 한수원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해명에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대국민에게 전체 공개됐던 한수원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수원은 “한수원의 의견이 아닌 자문교수 개인의 연구결과를 가감없이 발간했다는 의미”라며 의미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