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류센터 연말 폐쇄, 신왕물류 직원 170여명 실직 위기
추혜선 “노동자 고통 외주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해야”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타이어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부산물류센터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법파견 의혹과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물류센터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물류센터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갑질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협력업체 ‘신왕물류’ 직원 82명과 경비노동자,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170여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9월 한국타이어가 경영난과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부산물류센터의 운용을 올해 말을 기점으로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는 한국타이어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지난 2010년부터 협력업체에 넘겨 도급계약형태로 운영해왔다. 신왕물류는 한국타이어 부산물류센터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다.

하지만 산왕물류 직원들은 한국타이어 본사 임직원 출신들이 도급업체 사장으로 임명하고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 업무지시를 해왔다며 한국타이어의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을 주장하고 있다. 신왕물류 서병철 대표 역시 한국타이어 노무관리 상무보로 퇴직 이후 한타 계열사를 거쳐 2017년 1월 신왕물류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왕물류 직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당함을 알린데 이어 지난 7일 조합운 41명으로 노조를 결성해 본격적인 부산물류 폐쇄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추혜선 의원은 “외주화 광풍은 노동권 훼손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갑질을 할 수 있는 하청기업을 직접 만들어내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표적 사례인 한국타이어는 갑질 중 가장 악성이라 할 수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까지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고,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파견 여부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타이어의 브랜드에는 물류센터 협력업체 직원들의 눈물과 땀도 녹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부산물류센터지회 이재일 지회장과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지부장은 “평생을 한국타이어를 위해 헌신한 부산물류센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불법파견과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부산물류센터 폐쇄 철회와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한국타이어는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협력업체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앞서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부산물류센터 폐쇄 논란과 관련해 이뤄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영상 매출액 감소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물량들이 많이 감소해 도급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거었다. 다만 “(부산)물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 다른 물류센터로의 전환배치 지원 등에 대해 신왕물류 대표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또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안을 제시한 것 뿐이지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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