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요금제 졸속심사 논란…시민단체 “데이터 빈부격차 본격화”
SKT 5G요금제 졸속심사 논란…시민단체 “데이터 빈부격차 본격화”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9.03.2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 5만원대 포함한 요금제 제출, 기재부 협의 후 최종결정
참여연대 “통신 공공성을 망각, 기업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
ⓒ참여연대
ⓒ참여연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텔레콤의 5G요금제가 재인가 접수 하루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알려지면서 세계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SK텔레콤이 수정해 제출한 요금제는 시민들이 요구해온 저가 요금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들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요금제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5만원대 요금이 포함된 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접수했으며 자문위는 이튿날인 26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5G요금제는 추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후 최종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지난 5일 심사한 후, 비싼 가격으로만 구성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안한 요금제는 7만원대 이상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라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새로운 요금제를 구성해 재인가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앞서 반려된 7만5000원(150GB), 9만원대(200GB), 12만원대(300GB)대 요금제에 5만원대를 포함, 8~9GB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재인가 신청을 접수한지 하루 만에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G 세계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심의를 강행,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를 본격화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문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5만원대에 8GB의 끼워 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며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견제해야할 자문위가 다수결로 깜깜이 심의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 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당당하게 SK텔레콤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할만큼 중요한 것인지 SK텔레콤과 자문위, 과기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진영에서는 SK텔레콤의 5G요금제가 저가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5G요금 내리는 시민행동’을 구성해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5G 요금 내리는 시민행동’은 특히 3~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며 데이터 제공량의 차별을 규탄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낮은 요금에 대한 데이터 차별로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만원대 요금제는 단순히 구색 맞추기를 넘어 소비자들을 모욕하는 ‘소비자 조롱 요금제’이다. 같은 서비스가 5만5000원에 9GB, 7만5000원에 150GB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가”라며 “이미 LTE 요금제에서부터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차별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는데, 제공량을 늘리게 되면 LTE 요금제를 함께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설명 없이 함구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졸속심사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저가 요금제를 반영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