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통3사 불법보조금, 6년간 과징금만 914억원
[2019 국감] 이통3사 불법보조금, 6년간 과징금만 914억원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9.10.0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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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징금 483억원 업계 최다
방통위 현장단속 6년간 19건에 그쳐
ⓒ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동통신 3사에 지난 6년 간 부과된 불법보조금 과징금이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별로는 업계 1위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이 483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과징금의 과반이 넘는 52.9% 수준이다. 이어 LG유플러스 276억6000만원, KT 154억232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 총 597곳(중복 포함)에는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안정적 수익구조가 담보되는 만큼 과징금 처분에 개의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법보조금 근절에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방통위의 현장단속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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