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이견 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참여하는 ‘2+2+2’ 형식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자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어떤 이견이 있는 건지, 또 접근 지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다”며 “나머지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송기헌 단장하고 권성동 의원, 권은희 의원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는 과정을 후속 절차로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오늘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 사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구가 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23일 다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