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야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 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라며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는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제의에 대해 고사했는데,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일을 맡아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수락하게 됐다”라고 거듭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전서열과 관련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의전서열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이다.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서열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 인정하는 데가 없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더라”라며 “그래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계시고 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