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20일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내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17년 10월 개설된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의 기준을 100명으로, 기존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문턱을 낮췄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 상설화한다.

또 서울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한다.

이와 함께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또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