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성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계 대표들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장명숙 공동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여성·아동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의 다수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이와 관련해 여성계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여성계 대표들은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등의 의견을 추 장관에게 전했다.

이들은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조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토록 하겠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여성계 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