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에 다시 올린다. 약 4년 만에 양국 교역 상황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될 예정이며 다음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언론에 설명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정책이 4년 만에 이전 궤도로 복귀하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는 양국 관계가 사법부 판결로 경색되며 촉발됐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당국과 기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간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이후 일본은 해당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들어갔고, 그 다음 달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정상회담 등 접촉을 늘리면서, 양국 관계의 개선 조짐이 관측됐다. 이후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