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라고 깎아내리며 역공을 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출 뿐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5조 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며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 극비라면서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했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3~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간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은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하고 조사한다 해도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과거 집권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자체가 국격에 손상이 가게 한 것이다.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 경위 등 우리당이 문재인 정권 때 21건의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기인한다”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해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의 근거 없는 보도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상간 회담이라는 외교적 절차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은 “걸핏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들먹이면서 정작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은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82명은 전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WTO 제소의 선제적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조치에 대한 경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