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공외교’를 두고 전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의식과 백기 투항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정파적 이익에 골몰해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변제안을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범국가로서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은 경제·외교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는 망국적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망국적 굴욕외교를 치켜세우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국민을 ‘걸림돌’로 매도하고 편가르기 구태 정치로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전날 국민의힘 시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