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검찰 수사 중 사망 100명
‘과잉·표적수사’ 관행 제도 보완 要
체포동의안 부결 갈등, “문제없어”
‘69시간’ 논란, “국정원칙 없는 것”
“한일정상회담은 ‘국익 포기 회담’”
안산 인구감소 문제 지역현안 부상

김남국 의원. ©투데이신문
김남국 의원.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지난 22일, ‘이핵관(이재명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목적의 정치 수사”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년 3·9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아 ‘원조 이핵관’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김 의원은, 앞선 21대 총선에서 ‘안산단원을’ 지역 민주당 전략공천을 따내며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그는 당내 몇 안 되는 명실상부한 ‘이핵관’으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호위무사’역을 자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옹위’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 중 정치후원금 모금 1위(3억3014만원)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금액은 국민의힘 1위인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장제원 의원(3억2103만원)보다 천여만원 높은 액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500만원 고액후원자가 40여명’이라는 장 의원님 후원금 모금 관련 기사를 봤는데, 저는 8000여명의 소액 후원자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셔서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 한 주민이 ‘아버지가 안산시 주차관리원인데, 항상 먼저 뛰어와 인사하는 친절한 국회의원이라며 너무 좋아하신다. 저도 팬이 됐다’고 쓴 댓글을 보여주며 지역민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월·시화’ 공단의 경쟁력 저하로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 현안이 됐다”고 밝히는 김 의원은 “주거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산 발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표 기소로 ‘부쩍 바빠진’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바닥정치’ 위해 최고위원 출마 접어

1982년생으로, ‘MZ세대 맏형’격인 김 의원에게 ‘(청년)정치인으로서의 절실함, 간절함이 없어보인다’고 직문(直問)하자 “스스로도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머쓱해했다.

그러면서 “원래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자리 같은데 별 관심이 없다보니 그런 치열함 같은 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주변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많았었다고 털어놓는 그는 “큰 권한을 통한 ‘중앙 정치’도 좋지만,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은 정치”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른바, ‘바닥 정치’가 하고 싶어 최고위원 도전을 접었다는 그는 “큰 욕심은 없지만 국민과 안산시민의 더 나은 삶, 안산 발전을 위한 목표와 욕심은 확고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넘치는 안산 발전이 ‘정치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원 선출직 중 가장 많은 지역구 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 브랜드로 ‘성실과 진실’을 내세웠다.

그는 “국회는 회의 있을 때만 잠깐 올라올 뿐,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듣기위해 지역 사무실을 걸어서 출퇴근한다”며 “보좌진도 오래전부터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에 내려가 상주하며 주민들을 뵙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서울·수도권 승부를 ‘박빙’으로 점치며 “어느 정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남국 의원. ©투데이신문
김남국 의원. ©투데이신문

◆‘이재명 기소’ 질문에 ‘호위무사’ 돌변

이 대표가 기소된 날 만난 김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비쳐진 ‘수행실장’, ‘호위무사’ 이미지와 달리 ‘지나칠 정도의 예의 바른 청년 국회의원’ 모습에 가까웠다.

국회의원 출마 전 특정 브랜드를 즐겨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르까프 요정’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에게, “요즘도 그 옷을 즐겨 입냐”고 물었더니 “다른 옷도 많이 입는다”며 한바탕 크게 웃는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묻자 호탕하게 웃던 그의 표정은 금새 ‘호위무사’로 돌변했다.

“일부에서 당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분리되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기소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입니다. 만에 하나,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대표나 당을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오히려 ‘그것봐라, 민주당도 이재명을 버렸다’고 비판할 겁니다.”

-누가요?

“보수언론들이요. 그런 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마치 이재명이 무슨 혐의가 더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도 불가능하지만, 그런 식(대표 사퇴)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프레임에 빠질 겁니다.”

-일각에선 이번 기소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여론조사를 보면, 잠깐 동안 소폭 빠지긴 했지만 최근까지의 결과는 우리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7~8% 높습니다. 이번 주(3월 넷째 주)는 평균 10% 가까이 높게 나왔고요. 이런 걸 보면 검찰의 무도한 정치수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무책임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도 실망하게 될 겁니다.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 근거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오히려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력·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총선에 들어가면 장담할 수 없죠. 특히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 3~5% 내 박빙승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판하면 우리 지지층이 실망해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선거는 해보나마나입니다.”

김남국 의원. ©투데이신문
김남국 의원. ©투데이신문

◆‘정치검사’들 ‘피의사실공표’ 심각

-최근 이 대표 경기지사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숨졌는데, 언론을 통해 나온 ‘유서’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아픔과 상실감의 고통이 컸을 유가족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죠. 유가족은 수사기관에 유서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일부러 (그런 식으로) 흘려 ‘정치적 목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소재를 삼는 건 도리가 아니죠.”

다수 언론들은 ‘유서’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경찰이 확보한 유서엔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알려졌다’는 표현은 유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이란 문장도 지극히 주관적 표현으로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불분명한 기밀 유출’ 문제와 더불어 언론의 ‘추정·보도’ 태도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왜, 자꾸 ‘이 대표 주변에서 이런 비극이 계속되냐’고 그럽니다.

“검찰의 과잉수사 때문이죠. 유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도 수사 과정 중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하는데,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거의 100명 가까운 분들이 수사 도중 사망했거든요. 검찰도 과잉·표적수사 관행에 대해 돌아봐야하고,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금지’ 제도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습니다. 검찰 대부분도 그렇고요. 문제는 ‘정치검사’들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굵직한, 국민 관심이 큰 수사를 담당하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 기밀을 흘리죠. 이게 심각한 문젭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기도청을 20일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설령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해도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과잉수사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 우릴 좀 봐 달라’, 뭐 이런. 직전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이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두달 반만에 좌천성 인사조치 됐거든요. 그랬으니...”

수원지방검찰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민주당은 ‘과잉 압수수색, 상주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 때문에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일회담 후속 청구서 계속 날아오는 중”

-체포동의안 부결로 드러난 ‘당내 갈등’ 문제는 어떤가요.

“일반 사회의 작은 모임도 구성원 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합니다. 당연히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분들이 섞여있죠. 그게 민주주의고 정당 민주주의를 더 활발히 하는 기본 바탕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선 국민의힘처럼 민주주의가 실종될 겁니다.”

-‘가결 같은 부결’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건가요?

“많은 대화를 해야죠. 얼굴 맞대고. 뭐가 문제인지, 고민의 근거가 뭔지 등을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나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다니며 차담도 나누고 합니다. 생각을 좁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건데, 이번 회담은 실리·형식·격식 등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단정하며 “대통령이 상대국으로부터 예우를 받는 ‘의전’은 국민 자존심과 국격이 걸린 문제인데,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국익 포기 회담’”이라고 혹독하게 평가했다.

-회담 결과와 관련한 양국의 발표 내용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감추는 듯한 느낌인데,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독도 문제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초계기 등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번 회담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외교 현안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후속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소관 부처 입장이 다 다르고 계속 바뀌잖아요. 이건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집니다. 정책은 노동부가 주축이 돼 만들지만, 대통령실이 각 분야 각계 의견을 취합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 조율 기능이 완전히 실종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이 너무 손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건 큰 문제죠.”

주 52시간 근무를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오락가락’ 논란 끝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주 최대 60시간으로 상한(캡)을 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는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전 대표는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낙연 전 대표님은 우리 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당의 고문으로서 큰 어른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귀국설’에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오는 6월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귀국하는 게 억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학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대표 기소에 따른 당내 갈등 여진이 이 전 대표 귀국 때까지 계속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한국행은 민주당내 역학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시 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70만 138명이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1만 7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수도권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2일 반월공단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기 안산시 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70만 138명이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1만 7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수도권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2일 반월공단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안산 경쟁력 제고 위한 성장 동력 찾아야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준석 파동’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나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행보와도 관련 있어 보이는데.

“특정 개인을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청년)정치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 욕심·사심과 공익적 목적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바꾸겠다는 철저한 공적 목적 의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국회의원들끼리가 아닌,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겸손하게 당원과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안산 지역의 당면 현안은 뭔가요.

“지금 안산시 인구가 월 1000여명씩 줄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안산은 과거 반월·시화공단이 조성되면서 배후도시로 급팽창했는데, 현재 산업구조와 기업 환경 등이 빠르게 변하면서 공단 경쟁력이 떨어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임에도 ‘지방 소멸’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네요. 해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이 도시집중화와 서울 집값 상승 영향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산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주거 정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단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화, 재구성 문제 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장 동력도 찾아야하고요.”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 소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역에 거의 상주하디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퇴근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주민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회의가 있거나 할 때만 잠깐씩 오고요. 지역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수도권 내 대형 공단과 유수의 대학, 대부도 해안을 접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의 도시 안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진 역량을 전부 쏟아 붓겠다는 각오입니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 거주하는 ‘발당장애인 동생’과 매일 아침 전화 통화를 한다. 지역 내 발당장애인 부모 모임 참석을 통해 만난 이후 이 통화는 ‘루틴’이 됐다. “이 친구 말이 ‘다른 곳에선 오지 말라 그러는데, 형은 잘 챙겨준다’면서 매일 전화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느끼는 그대로 이해하거든요.” 입법 활동에 지장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의 표정은 해맑았다. 자신의 정치 브랜드를 ‘성실과 진실’이라고 내세운 의미가 뭔지 알 듯했다.

김남국은.

변호사 출신 21대 국회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검수완박법’을 주도한 당내 친명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이기도 하다. 같은 당 박상혁(김포시을) 의원과 함께 ‘헌정 최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국회의원’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과는 전남대 로스쿨 1기, 1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력도 같다.

변시 합격 후 ‘서민 반값 변호’를 표방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2015년 1월 입당(새정치민주연합) 후 지난 2020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 완수를 위한 절박함’을 내세우며 총선에 출마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동문(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인 출신 배경 때문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이었던 ‘동작 을’ 출마가 거론됐지만, ‘안산단원 을’에 전략공천 됐다. 공천 후 이 지역 기존 예비후보들은 물론, 19대 의원을 지낸 부좌현의 지지까지 이끌어내 상당한 협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에 근소하게 밀리다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4.4%P차이로 신승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안산 주민 두 명과 전남대 로스쿨 동기 한 명이 희생돼 애도를 표했다. 안산시 고잔동에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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